ホーチミン市アパート短期賃貸禁止（エアビエンビー）

호치민시,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2025 3월4일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VNF)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 했습니다.

요지는  주거용 아파트는 단기 임대 사업에 사용할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파트는 단기 임대 일일임대 시간제 임대 에어비엔비등은 임대 사업 목적으로 운영 할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을 하는 아파트는 관광숙박 시설로 등록된 아파트 여만 합니다.

임대사업 조건능 충족 하기 위해서는 관광법이 규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규정에 따라 임대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 하려면 아파트주인과 아파트를 임대 하려는 사람 사이에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합니다(아파트 임대 계약서는 별도의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 하지않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위원회와 공동 주택 운영 관리 는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 아파트를사용 하는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규정을 준수 하도록 요구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를 일별 시간별로 임대 하는 행위는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 활동으로 숙박서비스 사업 허가가 필요 합니다.숙박업을 할 경우에는 송장발행,세금신고및 납부,화재예방및 보안에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또한 모든 투숙객은 현지 당국에 임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경우 2000VND-4000VND벌금이 부과되고,아파트는 주거용으로 강제 사용되어 사업활동이 중단됩니다.

실제로 호치민시의 많은 아파트는 단기 임대 목적으로,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1년씩 계약을하여 그 아파트를 단기 임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매우 많습니다

호치민시는 이러한 단기 임대 사업을 통제 하는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의 이번 목적은 관광 숙박 시설 임대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하고,아파트주민 에게 생활 환경을 돌려 주기 위해 필요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여 호치민시는 2025년 5월15일 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법적단속을 시행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파트 단지에 단기임대 금지 표지판이 아파트입구에 종종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아파트 단지앞에 세워놓은  단기임대  금지 표지판 입니다

                                                    호치민시 아파트앞의 단기 임대 금지된 표시판 입니다